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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유지현장정책 모니터링 사업
작성자 : 손태주 작성일 : 2015-02-11 조회수 : 713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에서 여성의 경력유지정책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제도로 개선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간 악순환의 고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음

본 연구를 위해 4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주제는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2)보육․돌봄, 3)재취업․근로문화, 4)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 현황 점검임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차 모니터링 결과 : 지역 기업의 영세성으로 대체인력이 어려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 규정과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미흡

2) 2차 모니터링 결과 : ‘시간제 보육반’의 원거리 문제로 실제 이용 불편, 민간, 가정어린이집 포화상태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형식적 평가인증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됨.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특정 어린이집에만 집중되는 경향 있고, 중복신청으로 실제 대기인원 파악이 어려움

3) 3차 모니터링 결과 : 인턴십 과정과 취업 후 관리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잘되고 있으나 근무여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으며,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도 쉽지 않음.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제주도 유관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아직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4) 4차 모니터링 결과: 제주지역에 맞는 모성보호․육아휴직 제도 정착방안과 인력손실 지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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