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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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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관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제정 2013. 12. 2.
일부개정 2015. 1. 6 정관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민법」과「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정책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활용
6.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 관련 정책 개발
8.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
2. 양여나 기부를 받은 토지, 건물 및 기타 물품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연구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원) 연구원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 사업에 따른 수익금, 출연금,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결산 등) ① 연구원은 다음 회계 연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① 연구원은 원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그 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은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3. 감사 2명
4. 원장 1명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임원 결원 시 후임자 임명은 제12조에 따르며, 이사장·당연직 이사·원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분한다.(개정 2015. 1. 6)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 6)
③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1. 6)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 원장
3. 제주시 부시장
4. 서귀포시 부시장
5.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원 업무 담당국장
④ 임명직이사는 연구원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인사를 임기만료 1개월전에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 6)
⑤ 감사는 당연직감사와 임명직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임명직감사는 재무·회계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인사를 임기만료 1개월전에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 6)
⑥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임용하고, 원장의 임용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⑦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1. 6)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5. 1. 6)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5. 1. 6)
1. 연구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원장이 연구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연구원을 대표하는 일
6. 그 밖에 연구원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원장의 유고 시 업무 대행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의 2(임직원의 겸직제한) 연구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 1. 6)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7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 6)

제4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서면의결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 1. 6)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7.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 사항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가운데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상의 이사가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직제 및 정원

제25조(조직 등)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원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원의 직제, 정원,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연구원의 직제 및 보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당해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수익 사업

제27조(수익 사업) ①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수익 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 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원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처리) 연구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이 연구원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33조(공고 사항 및 방법) 연구원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영 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5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및「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 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회계 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보며, 연구원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작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15. 1. 6 정관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개정전에 선임한 임원은 제1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된 임원으로 본다.
이 정관 개정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임원 및 직원은 제16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