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Skip

보도자료

HOME >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년 성평등 법령(조례·규칙) 모니터링 TF팀 운영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8-03-21 조회수 : 10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년 성평등 법령(조례·규칙) 모니터링 TF팀 운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2018년 1월부터 본원 연구위원, 법조인, 컨설턴트 등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입법 예고된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월 1회 정기적 모니터링 회의를 하고 있다.

 

이 성평등 법령 모니터링 사업은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성평등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을 모니터링하는 점검 포인트는 크게 ①성별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②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③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더 나아가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동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5년 215건, 2016년 181건, 2017년 123건의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하였고 그중 2018년 1월 26일 기준으로 연도별 7건(3.3%), 38건(20.9%), 26건(21.1%)이 개선안을 반영하여 제·개정되었다. 개선안 반영 비율은 한 해에 17.6%p 대폭 향상되어 높은 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컨설팅 효과와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법령 모니터링 TF팀은 2018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총 21건 법령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TF팀 회의를 3차례 가졌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향후 법령(조례·규칙) 개선안이 수용되고 실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개선사례 발굴과 현안이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로 공유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2018.03.21-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년 성평등 법령(조례·규칙) 모니터링 TF팀 운영.hwp (3904KBytes) 다운로드
다음글 2018년 네트워크 공동포럼 개최“4·3 경험과 여성·가족의 삶”
이전글 2018년 제1차 여성가족정책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