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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연구책임자 : 정여진 발행일 : 2022-01-28 보고서번호 : 60
첨부파일 NO60. (2022.01.28)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가족정책에의 시사점.pdf (1522.14KBytes) 다운로드

결혼가치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돌봄노동 공백 발생, 이혼율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한국 가족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족정책임. 이에 본 고에서는 2021년 수립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지향하는 바와 기존의 건강가정기본계획과의 차별점 그리고 한계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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