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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가속, 제주 생산연령인구의 노인복지부담 심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 JEWFRI BRIEF 발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5-01-31 17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인복지예산의 증가와 이에 따른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했다.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난 10년 간 제주도 노인복지예산액의 변화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연령층별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변화를 도출하였다. ○ 구체적으로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변화를 분석하였다. ○ 또한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결산서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연령층별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변화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상승 속도에 비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복지예산 부담액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노인복지예산액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9.8%, 고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5.9%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생산연령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 현재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부양비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의 생산연령인구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거나, 복지예산 감소로 인해 미래의 노년세대의 복지 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년 부양 부담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인력수급 정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바, 경력단절여성 대상 인력개발 강화, 분야별 정년 연장의 점진적 추진 등을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가진 노인들(저소득층, 초고령자, 병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영역 확대를 제안하였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pdf (100.1KBytes)

담당부서 연구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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