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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12-16 12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제주지역 마을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손태주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마을여성의 낮은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한 마을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 ○ 2019년에는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등 3개 마을이 참여했고, 2020년에는 신도1리, 금악리, 월정리, 난산리 등 5개 마을이 참여하였다. □ 본 연구는 8개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성평등마을이란 ‘모든 주민이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고,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현황 진단 및 SWOT분석, 자치회원 등 주민 설문조사(120명), 시범사업TF팀 등 참여자 초점집단면접조사(36명), 성평등규약 관련 현장 관계자 및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 응답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공동체 참여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54.5%, 51.8%)이었고,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 참여는 여성(77.2%)이 남성(62.9%)에 비해 높은 반면 마을의결기구 참여수준은 남성(72.2%)이 여성(54.6%)에 비해 높았다. ○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성평등마을 수준(4점 만점)에 대해서는 여성이 2.15점으로 남성(2.69점)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자발적 주민 공동체 참여 여성은 성평등마을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주민들 간 소통과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공동체 네트워크 확장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겠다가 54.2%로 가장 높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 주민들도 12.5% 있었다. ○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100점 환산)에 대해서는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낮은 참여 경향 76.1점, 폭력, 범죄 등 무관심 71.4점, 마을 일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 71.1점 순으로 나타나, 성별 고정관념과 폭력 상황 등이 가정 내 사적인 일로 묵인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마을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응답 주민들은 현재 마을규약을 성평등규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77.5%)고 하였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주민 권리 및 의무보장(28.9%), 마을 의결기구의 여성비율 30% 이상(27.7%), 1인 1투표제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23.4%) 순으로 조사되었다. ○ 집단면접 참여자들은 성평등마을 조성의 기본 요소는 민주적 파트너십의 소통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발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이 되도록 마을규약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은 마을이장 등 남성 중심 참여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 성평등마을 조성의 4대 사업 과제는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로 정하였고, ○ 이에 따른 11개 세부과제를 ①성평등마을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②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진단, ③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④마을 여성의 대표성 및 가치 증진 인식, ⑤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⑥촉진자, 중립적 조정자로서 마을활동가 지원, ⑦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⑧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 ⑨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⑩민관 협력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⑪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 민무숙 원장은 “본 연구를 통해 제주 사회에 민주성과 자치성, 평등성이 보장되는 성평등마을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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