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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아동의 권리증진과 참여권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12-20 10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아동의 권리증진과 참여권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제주지역 아동의 권리증진과 참여권보장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아동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연화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본 연구는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했으며 국내 유사 영향평가운영과 타 시도 아동영향평가운영 사례 분석, 도내·외 관련 공무원·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전국 16개 시·도 아동영향평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지원, 교육 지원, 거버넌스 구축,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아동영향평가는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이익 실현과 아동친화적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 아동영향평가는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지정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제도의 필요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2016년「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아동영향평가는 투표권이 없는 아동이 본인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안정적인 아동영향평가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마련, 지자체장의 관심,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전문가 조사 결과 아동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타 시도의 경우 전담부서와 인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 하에 관련 법 제정·개정,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 또한 지자체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와 추진절차, 평가대상정책 선정, 평가방법 등 운영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영향평가 법적 기반마련, 아동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다양한 아동 참여 보장,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를 위한 4개 분야 14과제를 제안했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연구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기반구축과 필요한 운영지원에 대한 선제적 제안으로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원문 파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https://jewfri.kr:48941/index.php/contents/suggest/suggest?act=view&seq=3223&bd_bcid=test&page=1

첨부파일 2021-45-211217-제주여가원-최종 보도자료(아동영향평가 보고서 발간).hwp (67.5KByte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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