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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 포럼 개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2-11-21 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 포럼 개최

-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 -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11월 18일(금) 15시에 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 본 포럼은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과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 현황 및 지역 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 포럼 발표는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젠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 김희경 대표는 (성인지 예산의 성과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 전문 인력 배치, 성인지 예산 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확장된 형태의 젠더 거버넌스 운영, 의회 심의의 강화 및 심사지원체계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 고보혜 실장은 광주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며 젠더 거버넌스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이 여성가족국으로 승격되었으며,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광주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배치함으로써 성 주류화정책 추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젠더 거버넌스의 운영 주체로 인식하여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전하며, 향후 젠더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외연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표 후에는 좌장을 맡은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 성민정 한국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통한 심의 기능 강화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 평가 운영의 필요성, 부서별 책무성 강화를 강조했다.

- 박해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연구, 공무원 교육 실시, 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 성인지 예산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손은성 충북성인지예산협의회 의원은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에서 성인지 예산의 중점과제를 선정하며, 충청북도 결산심사위원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젠더전문가를 위촉하여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와 결산의 성인지적 관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의 방향성 수립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 이화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제주도의 경우 성인지 예산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 및 홍보, 공무원 교육 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의 강화와 성인지 예산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를 통한 성평등 개선 사례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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